與 “개성공단 부활주장 부적절”… 野 “최후 안전판 걷어차”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이상일 “과거 방식으론 北 잘못된 행동 못고쳐”
김태년 “대북정책 철저히 실패… 일촉즉발 위기”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54.4%로 ‘현재처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41.2%)을 앞선 것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도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장한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는데 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과 부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한 돈의 상당액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우리를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만 하겠다고 할 경우 빚어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외교, 안보정책에서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일대박이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하는 것은 말의 성찬이 되어 버렸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가 되어버렸다”며 “동북아평화협력 구상도 사드배치 문제로 무너지는 등 남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안전판이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걷어찼다”면서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입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북한 위협은 규탄한다. 핵개발도 반대한다”며 “그러나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평화를 지켜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의 강경발언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그만하라”며 고성을 지르며 여야가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