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선거, 연기할 속셈인가

4·13총선이 불과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지 못하여 과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선거에 출마할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겪는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들도 선거구가 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유조차 묻지 않을 정도로 국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아예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다는 유권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선거가 설령 실시된다고 해도 최저 투표참여율을 나타낼 것 같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인 3대1의 편차가 심하여 이를 지난해 12월31일까지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지 못해 선거구 부존재라는 무법의 초유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사과는 고사하고 여야는 연일 정쟁에다 당내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위기 문제해결에 몰두하는 것도 아닌 참으로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4월 총선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겠는가.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 연기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오는 24일부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은 명부작성이 제대로 되겠는가.

특히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인구 편차를 헌재의 결정 논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경기지역은 7~8곳, 인천은 1~2곳이 증설될 가능성이 있는데, 후보자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 지 답답하다. 이는 철저하게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여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런 국회의원의 행태로 인하여 피해를 본 후보자와 유권자가 선거 후 선거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후진적인 한국정치 행태인가.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 끝난다.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까지 기다리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는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결정,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 협상이 안 되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결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