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大현안 ‘SOS’… 劉心朴心 기대감

시·도지사 ‘청와대 간담회’

유 시장은 지난 19일 전국 시·도지사 17명과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천지역 현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송도~청량리) 조기 건설 △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추진 등 3개 사업 조기추진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가 사업 조기 추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유 시장이 강조해온 대정부 협상능력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GTX 송도~청량리 구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신규 철도사업으로 포함됐지만, 앞서 실시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노선 재기획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영종~강화 간 연륙교 사업 역시 강화군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이익금으로 추진하거나 국도 지정 건설 등 시의 구상을 현실화 하려면 중앙정부 각 부처의 협력이 시급하다. 여기에 인천공항 소음지원사업 일환으로 인천공항공사 기여금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도 필수적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사업 역시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점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부시장·부지사 등 부단체장 정원 확대 등 지방정부 공통 건의사항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지방자치제 도입 21년째이지만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