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방채 발행 등 안간힘
市, 북측 해안路 등 손도 못대 ‘경제구역 해제’ 수년째 제자리
인천 영종 미개발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도로망 구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21일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 개설 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보면 중구는 폭 20m 이내 소도로를, 인천시는 폭 20m 초과 대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해당 지역이 지난 2011년 4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 의무가 인천시와 중구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중구는 906억 원을 투입해 소도로 1만 6천136m 개설해야 한다. 구는 이 가운데 115억 원을 들여 소2-2호선 1구간 등 2천961m 도로를 완공했다. 현재 427억 원을 들여 소1-3호선 1·2구간 등 6천744m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427억 원 중 328억 원만 확보, 나머지 98억 9천만 원 상당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분 140억 원 가운데 110억 원 상당을 지방채로 발행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 또 잔여물량인 6천431m 도로는 사업비 363억 원 전액이 미확보 상태고, 연차별 조성계획도 불확실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해제 당시 관리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 넘어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과 인력 등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맞물리면서 원활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구는 원래 도로 개설 비용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기로 했다가 현재는 전액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개설해야 하는 영종 북측 해안도로 등 폭 20m 초과 도로망은 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나마 중구는 계획 대비 절반 이상 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는 시작도 못 했기 때문이다. 기존 인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이 반영돼 있지 않아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망 계획도 빠져 있다.
시는 올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시작해 도로망 건설 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나와야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망의 연차별 계획 및 사업비 확보 계획이 확정된다.
영종 미개발지역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각종 개발사업이나 투자유치에서 밀리면서 10년이 넘도록 도로망 개설이 안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이후에도 도로망 구축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랐을 정도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연된 점이 있다”며 “도로 개설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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