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예산 200억 최종 조율… ‘사업절벽’ 해소

경기도·도의회 더민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 중 부동의 항목 예산을 최종 ‘200억원대’ 선에서 맞추기로 상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부동의 예산 항목 376개 1천100억여원 중 900억원대 규모의 부동의 대상 예산이 사실상 부동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는 당초 본예산 의결과 동시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명시한 부동의 예산을 증액 및 신규비목 설치사업 전체 879개 3천86억원 중 376개 1천100억여원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후 부동의 예산 분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요구 등 도의회 반발이 비등하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70여개 400억원대 예산으로 줄였다가 최종 더민주 대표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억원대 선에서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의 대상 예산은 주로 안정행정위 분야 소방 관련 예산을 비롯 경제과학 분야 및 농정분야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부동의 사유 중 지침이나 법령 위반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도는 주차환경개선지원 36억원을 비롯 수원역환승센터건립 23억원, 고양화천~신사광역도로건설 15억원 등 10여개 사업을 지침위반이나 시장 고유사무임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가 부동의 대상 예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상당수 항목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확정 단계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김현삼 대표는 “부동의 규모를 최종 200억원대 선에서 정하기로 합의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안행위를 비롯 경제위와 농정위 소관 예산이 많은 것으로는 파악되고 있으며 최종 200억원 부동의 예산에는 법령 위반 범주에 해당한 예산 뿐 아니라 당초 과다증액 등 다른 사유로 분류된 일부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308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남경필 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 설명과 함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안정행정위원회 신임 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또 오후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와 농정해양위가 각각 상임위 1차 회의를 갖고 소관 예산을 심의했다.

여가위는 창의(13억원)ㆍ인성(7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중 운영비를 각각 20%를 삭감한데 이어 G-MOOC 사업비(63억7천500만원) 중 15% 삭감했다. 농정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30억7천600만원)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 예결위에 심의안을 넘겼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