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바로잡기 위한 재정 확대” 교육·시민단체 입법청원 운동

관련 사안 법적 검토 예정 “정부에 도민의 뜻 알릴 것”

누리과정 재원 문제로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교육ㆍ시민단체들이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국민 입법청원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24일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인해 흔들리는 교육자치와 초중고교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도민들의 뜻을 모아 입법청원을 하고자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대책위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불거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정의당 경기도당 등 30여개 단체가 뭉친 조직이다.

이들은 내달 중 도내 시ㆍ군별 청원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역별 청원운동을 벌이고 오는 4월 구성되는 새 국회에 응축된 의견을 전달, 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수년째 교부금 비율이 20.27%로 묶인 현재의 상황에서 교부금법으로는 지방교육과 자치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자발적 학부모 단체까지 흡수해 청원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 도민대책위는 앞서 지난 22일 이재정 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재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구희현 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장은 “도민의 뜻을 모아 청와대와 정부 등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