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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건보료 부과대상 ‘모든 소득’으로 확대”

승인 2016-02-24 21:48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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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고소득고부담, 저소득저부담’,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연간 4조3천6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라며 “소득에 맞는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장보험 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현재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금융소득’도 부과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보료 부과의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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