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자부 25일 정부 3,0 우수사례 발표

일선 현장의 경험과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는 25일 과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서 정부 3.0 국민 체감 토론마당을 열어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환 국토부 차관과 김성렬 행자부 차관과 신계용 과천시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등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관계자와 일반국민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부 3.0 우수사례는 불필요하다고 지적됐던 규제를 없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들이어서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돌발상황 알림서비스’는 민관협력을 통해 도로 상의 돌발상황을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로공사가 발표한 ‘졸음 쉼터 푸드트럭’의 경우 관련 시행규칙, 조례 등 법령 문제, 긴 등록기간 등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무조정실, 식약처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고속도로 졸음 쉼터로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차량 제작 및 등록기간도 80일에서 44일로 단축했다. 그 결과 서울 외곽선 이용고객(일평균 87만대)에 신개념 휴게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청년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을 마련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국토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2억 8천여건의 건축물정보 데이터를 개방해 연간 1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고,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을 마련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올해는 정부 3.0의 생활화를 목표로 국민 맞춤형 우수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정부 3.0 추진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