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강력대응 기조 이어갈 듯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일 집권 4년차 3·1절 기념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당면한 외교·통일 지형이 달라져 이번 메시지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그간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의 결단을 요구했다. 대북 관계 부분에선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북핵 포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를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1000년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이듬해엔 위안부 피해자를 들며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교과서 왜곡 시도를 비롯해 일본의 역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달리 올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의 의의를 짚고 합의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미·일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일본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13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웠고 2014년에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협의 촉구와 순수 민간 교류 적극 장려 등은 분단 70주년이었던 지난해 나온 이야기였다.
그러나 북한이 잇달아 도발함에 따라 올해 기념사의 대북 발언 수위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존 기조의 연장 선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체제 붕괴’를 처음으로 거론하며 핵개발 포기를 강조하는 등 완강한 견해를 밝혀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와 공감대, 의의 등을 설명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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