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격차 해소로 공정사회 구현” 새누리, 총선 공약 발표… 인사청탁자 공개 의무화 등 추진

새누리당이 인사청탁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의 20대 총선 공약을 1일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회, 경제적 약자에 희망 사다리를 마련하고, 불공정 뿌리를 뽑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중점을 뒀다”며 공약 선정 배경을 소개했다.

 

당은 우선 인사청탁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김영란법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임의규정을 ‘공개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해 국가계약법 적용과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가맹점 분야에도 확대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초기제작자금 지원시스템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4대 불공정 갑질 타파’ 공약을 통해 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체불임금액 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부가금제와 지연이자제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국비 유학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저소득층 학생 수혜 인원을 50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도 응시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