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구 ‘시즌2’ 시작부터 불협화음

구상은 창대했으나… 예산가뭄에 ‘발목’
구리·안양·오산·의정부 등 10개 지자체 중 5곳 전문인력 실종
그나마 인력 확보한 곳도 시간제 유형… 지역·학교별 불균형 초래

지난해 혁신교육지구내 비정규직 협력교사의 고용해지 등으로 말썽(본보 2015년 9월16일자 1면)을 빚었던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즌2’ 초창기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이는 시즌2 사업 초기부터 현장 전문지원인력을 제대로 확보치 못해 불협화음이 제기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모델인 ‘경기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올해부터 새로운 형태의 시즌2로 재출범시켰다.

지역특색을 살린 새로운 모델의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올해 시흥시 등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약(MOU)을 체결,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이다.

시즌1 사업이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 단위 학교별 사업, 인력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주로 추진했다면 시즌2 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인력·시설 인프라 발굴, 교육봉사자와 기부자 활용 등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참여 지자체는 구리ㆍ안양ㆍ오산ㆍ의정부ㆍ시흥ㆍ화성ㆍ안산ㆍ군포ㆍ부천ㆍ광명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에는 사업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교육협력지원센터를 두면서 전문인력 등을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협력지원센터 전문지원 인력을 이날 현재까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지역 중 5개 지역만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욱이 확보된 인력 또한 연구연제 교사인력으로 고용형태 또한 시간제 근무유형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ㆍ학교별로 불균형이 초래돼 해당 지자체마다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은 이날 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전문인력 선발시 예산 등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력배치가 총 10곳 중 5곳 밖에 이뤄지지 못해 지역ㆍ학교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경기도 전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전문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고 이에 따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들에게 연구년은 생에 단 한번 밖에 쓸수 없는 제도인데 수당이나 성과금, 출장비 등이 없어 지원하는 교사들을 사실 찾아 보기 힘들다”면서 “이는 예산 확보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