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선거운동,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여야 각 정당의 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은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흑색선전, 금품 살포, 여론 조작 등과 같은 선거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벌써부터 혼탁선거의 우려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선거풍토까지 혼탁해지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환멸은 더욱 심화되어 민주정치 발전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 같다.

지난 주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약 1천560여명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일부터 실시되는 후보자 등록에 얼마나 많은 예비후보자가 최종 등록할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현재 이들이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또는 본선 당선을 위하여 각종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0대 총선과 관련, 여론조사 위법 여부 심의결과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조치 결과별로는 경고가 3건, 준수촉구가 9건이며, 이중 예비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도 5건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선거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망된다.

중앙선관위,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의하면 이달 초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434명으로, 4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불기소 29명, 수사 중은 393명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169명(39.0％), 금품선거 88명(20.3％), 여론조작 34명(7.8％) 등의 순으로 제19대 총선 같은 기간 대비 흑색선전 사범은 무려 1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당내 경선과 공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부터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정선거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특히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SNS 이용 등 점차 지능화되는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서라도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선거사범은 엄중하게 처벌, 20대 총선거가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