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장사업 출발부터 ‘삐걱’

중기청, 건립지원대상 예산보다 초과 선정

주차난에 시달리는 전통시장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비 지원이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방비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데다 보상 문제 등으로 주차장 건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중소기업청과 전통시장 등에 따르면 중기청은 연간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차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국비 60%와 지방비 40%를 매칭해 공영주차장 신축 또는 증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국 67개 시장(경기도 8개)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원예산 대비 135%의 전통시장을 선발하고 지방비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순서대로 선착순 지원을 하면서 일부 시장들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국비는 1천14억원이지만, 실제 예산은 752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지방비와 부지를 확보했더라도 선착순 신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된 이후라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주차장 건립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A시장은 주차장 예정 부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시장 또한 지난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주차장 토지주가 보상비로 감정평가 금액보다 2천여만원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올해 추가로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하는 등 주차장 건립까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지방비 확보나 주차장 부지 매입을 모두 시장에서 해야 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애초에 요건에 맞는 시장만 선발하거나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선정부터 해놓고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방비 확보 등을 못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 집행률을 높이고자 100% 이상 선발하는 것”이라며 “보상 등 문제로 늦어질 때는 1년 동안 지원금을 이월시키거나 추가로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