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배후단지 ‘민자개발’… 빗나간 규제완화 ‘득보다 실’

항만업계·시민단체 ‘우려 확산’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사회가 민간자본으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중앙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항만업계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8일 성명을 내고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은 ‘공공재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공공개발로 추진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화물의 보관, 집화·배송, 조립, 가공 등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민간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국내 처음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오는 11일까지 우선적으로 인천 신항 1단계 2구역(93만 4천㎡)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 3천㎡) 개발을 맡을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민간개발과 분양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인천 항만업계는 인천 신항 및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의 공공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국고를 투입하던 정부가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앞두고 민간에 개방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 신항 홀대론’을 제기했다. 

업계는 “인천 신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급한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에 넘기면 배후단지 개발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배후단지 경쟁력을 좀먹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면 재고를 요구했다.

현재 인천 신항은 임대료 등 경쟁요인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광양·평택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됐고, 정부가 배후단지 기반조성비용을 50~100% 지원해 인천항보다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 반면 인천항은 북항 배후단지 개발에 20%가량 지원받는 데 그쳤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에 개방하면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자된 인천 신항 등 항만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배후단지 민간개방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