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 정쟁의 볼모로 잡혀” 朴 대통령, 노동법 등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정치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노동개혁 4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나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보다 서비스산업이 더 발전돼 있는 일본도 최근 관민대화라는 정부·재계 간 토론회를 열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나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거듭 서비스법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꾸어야 된다”며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회의 장이 열리면 새로 생겨나게 될 매력적인 직업들은 무궁무진하다”며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음식관광큐레이터, 빅데이터신용정보분석사, 뉴러닝교육설계자, 인구지서비스개발자, 가상현실게임전문가, 물류글로벌공급망관리자 등 너무도 많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