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위협 응분의 조치” vs 野 “실효성 의문”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엇갈린 반응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된 8일 여야는 정부의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 커녕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더욱이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 대남 테러를 지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핵 및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추가조치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 등 북한의 각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북핵 폐기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5·24조치(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금지)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운 제재로 인해 남·북·러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게 된 점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