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방자치특위 구성해 지방자치 발전을 담보해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지방자치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특위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특위도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 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개최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특위 구성과 지방자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논란을 빚은 누리과정과 복지공약 등 지방재정 확충문제에 대해선 “지방재정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체계 필요 징수관리 등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며 “광역단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로 치면 사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국가예산을 더 따내려고 하지만 국가예산은 380조로 한정돼 있다”며 “한 지역이 많이받을 경우 한 지역에서는 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방자치 재정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도지사들도 너무 중앙을 쳐다보고 한푼 더 안주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자체의 수익사업을 발굴해야한다”며 “민자유치 해외투자유치 그게 시도지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한다. 중앙만 볼 경우 나라는 물론 지자체도 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20%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이양키로 결정은 했는데 현재 109개 법률안이 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재원은 참고해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정책공약 실천과 관련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각 정당들이 총선이나 대선때마다 공약을 하는데 공약이 100%달성이 돼야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약이 100%달성되기 어렵다. 예산과 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어떤 법도 통과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총선에 대해서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반영을 하기 위해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야당도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사탕평과 관련해서는 “인재에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관련하기가 곤란하다”며 “항상 청와대의 인사 부문에 대해서는 미리 지역별로 인재를 배치 해놨다가 지역 안배를 하면서 하는 인사방식이 좋지 않나 하는 얘기가 제시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