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금융산업 등에 관한 입법이 지연되자 금융업계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일 대규모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산업에 직접 관련된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상태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반발로 성명을 낸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9일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장기 정체에 들어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특히 분야별로 흩어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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