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도 험로 예고

새누리, 노동·서비스법 등 일괄처리
더민주, 비쟁점법안 ‘원포인트’ 주장

여야가 10일 2월국회가 종료되면서 11일부터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에는 동의하고 의사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지만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에 빠졌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의 단독요구로 소집됐으나 야당도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훈 관련 법안의 처리에 앞서 박 처장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당·정·청이 모두 나서서 연일 처리를 촉구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야당은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번 테러방지법 때처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화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원들이 선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월 임시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