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변화·기본·엄정 ‘3박자 개혁’… 노동행정 새바람

여전히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빡센’ 곳이라 일컬어지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반영하는데 앞장서 왔기 때문. 

특히 본부 정보화기획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근로감독관 전자업무시스템인 ‘노사누리’를 13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정부 3.0 시대에 걸맞은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를 만들기도 했다.

정 청장은 “직원들이 밀려 들어오는 사무에만 매달리다 보면,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한정된 자원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성과를 뽑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전국 지방관서 중 가장 많은 ‘콜(민원 등 전화상담)’을 기록하고 가장 많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과 급여체불 신고를 접수하는 경기지청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변화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6개 지방청과 40개 지청, 1개 출장소를 운영한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지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담당하며 산하 경기지청은 이 중 수원과 용인, 화성을 담당한다. 

인구와 사업체가 많은 3개 시·군을 담당하면서 경기지역 타 지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터라, 기본적인 사무도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지방관서 중 가장 많은 콜을 기록하는 관계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경기지청은 모두 11만4천398개의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근로자수도 공식적으로 101만135명(외국인 2만5천999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콜(전화수신건)’은 지난 한 해 동안 132만7천605건(1인당 4천593건)으로 서울청(약 100만건)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담당자는 28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신청(실업인정처리)’과 신고사건처리도 각각 24만3천438건(1인당 1만1천592건), 2만1천268건(1인당 531건)에 달하지만 담당자는 21명, 40명에 그치면서 밀려드는 민원 업무만 처리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정 청장은 “기본적인 업무 외 다른 고용노동 정책을 지역에 정착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자료를 취합 분석해 본부에 근로감독관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 청장은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고용창출 △최저임금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열정페이 근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안전한 일터 만들기 △임금인상 등 단기적인 성과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경기남부지역의 선진화된 고용노동정책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기본 

정 청장이 생각하는 고용노동 분야의 기본은 무엇일까. 정 청장은 “노사가 함께 협력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미체불, 서면근로작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이 말한 3가지를 정부에서는 기초고용질서라 부른다. 

정 청장은 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개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지청 등 도내 5개 지청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음식점과 주유소, 미용실 등 자영업소 640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3분의 1가량인 201곳이 적발됐다.

정 청장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준수 의무 및 교부 위반, 즉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가 156곳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임금이나 각종 수당 등 금품 체불이 48곳, 최저임금 위반도 13곳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 적발된 사례를 포함하면 모두 26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면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뽑기 위해 적발 대상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기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에코세대가 3년간 10만명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정년연장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잠정적으로 40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 청장은 노동시장개혁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세대간, 원·하청간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와 교육훈련, 배치전환 기회 제공 등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지청은 최근 일주일간 수원과 화성, 용인 등 담당지역 노사대표 36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2016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경기지청은 노사대표들과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확산 및 정착 필요성과 함께 상생고용지원제도, 사업장 감독 방향, 산업안전보건 정책 등 올해 정부의 고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나눈 바 있다.

엄정 

경기도는 전 국민 4명 중 한명이 거주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 때문에 사업장 수도 상당하며 이 중 상습임금체불 사업장도 많다. 이에 정 청장은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하는 고질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퇴를 꺼내 들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고질적인 노사분쟁을 사전에 뿌리뽑겠다는 정 청장의 강한 의지다. 정 청장은 “매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해가 거듭될 수록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상습적인 상습임금체불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이 말하는 상습임금체불은 경영상태가 양호함에도 근로자와의 감정 다툼이나 권위적·일방적인 노무관리를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정 청장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 임금지급을 회피하고 사업장 시설투자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는 사례 등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청장은 중대재해도 집중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대재해가 한 번 벌어지면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업주들 사이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예방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그만큼 근로자와 주변 주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 청장은 “영세 사업장은 물론이고 대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예방 등을 소홀히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미뤄볼 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파,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기자

사진=전형민 기자

PROFILE

△1960년 전남 순천 출생 △조선대 부속고 △전남대 △행정고시 37회 △본부 기획관리실 △〃 법무담당관실 △〃 고용정책실 △대전청 근로감독 과장 △서울청 고용센터장 △중부청 안산지청장 △서울청 서부지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본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팀장 △중부청 경기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