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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수원을 예비후보 “국민연금 활용으로 저출산·고령화 해결해야”

승인 2016-03-16 15:05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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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수원을 예비후보는 16일 전세값 폭증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관련, “공공성이라는 사회발전기금의 측면이 있는 국민연금 활용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백혜련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세값 폭증과 저출산ㆍ고령화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우리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문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이 현재 매입하는 국채의 종류를 공공임대주택ㆍ보육시설 설립을 위해 국가ㆍ지자체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우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국민연금의 1/4이 국채에 투자돼 있어 매입하는 국채의 종류만 바뀔 뿐 빛을 내어 복지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백 예비후보는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출산율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공공장기임대주택 확충,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실물경기 부양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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