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또다시 공방전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를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제작, 도내 4천438개의 전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보냈다.

이재정 교육감 명의의 이 통신문에는 ‘정부에서 ‘주었다’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육부 빚은 급증하고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교육감은 교육예산을 교육 이외의 영역에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등의 도교육청 주장이 담겼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해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행동으로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부는 도교육청 가정통신문 내용을 4개 항목으로 나눠 반박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또다시 ‘가정통신문 관련 교육부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1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또다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된 설명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중앙 부처가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