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인천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겠다”

승인 2016-03-20 21:25
김덕현 기자 kdh80@kyeonggi.com
기자페이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訪仁 기업인들 “대금 미지급 애로”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꼽았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천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지역 중소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합의된 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법령 개정사항이나 거래 실태 반영,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부터 기계·전자·자동차 등 5~6개 업종 실태조사를 벌인 뒤 순차적으로 직권조사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는 원사업자가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 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병행해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등 10여 개의 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환경 조성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덕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