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년 사건 조사… 재판부 합리적 판단 돕는다

송지영 인천가정법원 전문조사관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것은 물론, 인천의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만 10년째 가사 및 소년 사건 전문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지영(46·사진)씨.

대학시절 법학과에서 공부하고,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친 그는 지난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우연치 않게 전문조사관에 대해 알게 됐다.

기존에도 법률 상담과 연관된 일을 하던 터라 큰 망설임 없이 전문조사관에 도전한 그는 2006년 당시 전국에서 7명밖에 채용되지 않은 조사관이 됐다.

송 씨와 같은 전문조사관은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 각종 사건의 내면에 숨겨진 원인까지 파악하는 인간 관계학적 접근을 통해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과 원활한 재판과정을 돕는 게 주 역할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와 외부 기관을 잇는 허브역할은 물론, 각종 사례관리와 재판부의 조사, 교육, 조정조치 명령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후견 및 복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심도 있는 상담을 비롯해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과 각종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가사와 소년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조사관들은 사회학과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인간행동학문과 관련된 석·박사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근무 기간 역시 한계가 없다.

이달 새롭게 문을 연 인천가정법원에서 최고참 역할을 하고 있는 송 씨는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 이 역시 최대한 건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강하지 못한 이혼은 또 다른 사건을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현상이 사회적비용을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송 씨는 “건강하게 이혼을 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소년사건으로 다시 법원에 오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차례 법원에 다시 올 가능성도 높다”며 “이 때문에 단순한 협의 이혼 사건도 아이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씨는 전문조사관의 역할이 쉽지만은 않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 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보통의 상담과 달리 대부분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많다”면서도 “사실상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만큼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마음의 아픔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