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수원정 예비후보, 캠코 광교법조단지 조성사업 ‘꼼수’

정의당 박원석 수원정 예비후보가 2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중인 광교 법조단지조성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예산절감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캠코는 3천791억원 상당의 초기건설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완공 이후 정부(법원과 검찰청)로 부터 매년 최대 347억원에서 최소 161억원, 25년간 총 5천821억원을 임대료로 회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25년간 5천821억원의 임대료를 청사 완공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 3천620억원으로 계산해 약 17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할인율을 과대하게 높게 설정한 데에서 오는 일종의 꼼수다”고 주장했다.

 

그는 “25년 임대료에 대한 5.5%의 할인율은 현재 시장금리나 국채이자율 등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최근의 금리 추세를 감안, 이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임대료의 현재가치는 정부와 캠코가 추산한 금액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며 “실제 최근 정부의 국채발행금리가 1.5%(만기 3년 국채)~2.2%(만기 30년 국채) 사이임을 감안해 2%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캠코에 지급하는 임대료의 현재가치는 4천790억원으로 초기 건설비용보다 1천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정부가 2%의 금리로 광교법조단지 건설비용을 조달해서 나중에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현재의 위탁개발방식에 비해 1천억원이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며 “할인율 5.5.%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