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대기업 중심 면세점 제도 개선 의미 없어… 미니면세점 도입해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사업 개선 방안과 관련해 22일 논평을 내고 중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니면세점’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시내면세점 허용과 특허기간 연장 등은 결국 그 과실이 특정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라며 “대기업의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특허기간 연장 혹은 갱신제도 도입 등으로는 대한민국의 면세 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독식하는 면세점 구조는 더욱 고착화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제도하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중소상공인도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그 대안으로 일본이 도입해 시행 중인 ‘미니면세점’ 제도를 들었다. 편의ㆍ잡화점, 약국, 소매점 등 일본 내 1만8천여개의 미니면세점이 지역특화 소매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일본의 미니면세점은 관광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 경제 구성원에게 골고루 관광산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니면세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