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량 증가에 정부 양곡 보관 창고 예산 부담도 ‘업’… 쌀 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절실

잇따른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 양곡 보관창고도 쌀로 넘쳐나고 있다. 

이에 따른 재고 쌀 보관 비용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현실적인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있는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총 117곳으로 이미 적정 보관 수준에 달했다. 총 15만t의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에는 공공비축미와 재고로 쌓인 벼, 현미 등 13만t이 현재 보관돼 있다.

2만t 가량의 공간이 비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관창고의 80% 가량을 채우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적정수준에 이른 셈이다.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 쌀 과잉 생산분에 따른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가 예정돼 있다. 최대 수매 물량 2만8천여t이 쏟아지면 저장공간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 3.3㎡당 쌀 6~7t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총 1만5천180㎡의 공간이 필요하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지금 이 시기가 비축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라 추가로 양곡창고를 어느 정도 확충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의무수입 물량과 쌀 과잉생산,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남아도는 쌀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 재고물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쌀 재고가 쌓이면서 보관비용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지역에 있는 양곡 보관창고의 보관료는 지난 2013년 15억원, 2014년 59억원, 지난해엔 6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정부 공공비축미를 제외하고, 쌀 과잉으로 공급된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자 쌀 수매를 진행하면서 보관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양곡 보관창고는 총 4천여동 안팎으로, 이에 따른 보관 비용만 지난 2014년 700억원, 지난해에는 최대 900억원이 소요됐다. ‘사상 최대의 풍년’이었던 지난해엔 190만t의 쌀이 과잉 생산됐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쌀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축소,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푸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곡물관측실장은 “최근 10여 년간 30만여t의 쌀이 초과공급된 것에 비춰볼 때, 예상 초과 물량을 줄이지 않으면 재고가 다시 쌓이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면서 “예상 초과물량만큼 쌀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