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이러면 ‘세계 환경수도’ 자격 없다

인천시의 맑은 공기 시책이 답답하다. 2013년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세계 녹색 심장 인천’임을 자부해온 인천시가 정작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사업은 등한시하다 못해 정부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 환경시책의 겉과 속이 다르다. GCF 도시의 환경의식이 의심스럽다. 이러고도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 올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200억 원이다. 국비 지원은 50%로 100억 원을 배정받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추경(追更)에서 배기가스 저감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당초 210억 원(국비·시비 각각 1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경에서 대폭 삭감, 국비 30억 원을 반납해야 했다.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2014년에도 대회 직후 예산을 삭감해 국비 55억 원을 정부에 되돌려줬다.

지원된 국비도 소화 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인천시의 역량이 한심하다. 전국 지자체들이 국비를 더 타내 정부의 대기질(大氣質)개선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딴판이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구차한 돈 타령 속에 누구보다 앞장서 시행해야할 맑은 공기 시책이 되레 뒤처지고 있는 거다. ‘녹색 심장 도시 인천’이란 구호가 부끄럽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의 국비 배정도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2014년 110억 원에서 지난해 105억 원, 올해는 100억 원으로 줄었다. 시가 대기질 개선사업을 소홀히 하니 실적도 시원찮다. 지난 2013년 7천597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지만 지난해엔 5천908대에 그쳤다.

인천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 2천t으로 이 중 21.6%(432t)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 전국 평균(9.9%)의 2배가 넘는다. 인천시는 오는 2019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35.9%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타령만 하는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GCF 도시로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려면 인천시부터 솔선,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지켜야 한다.

항만도시이자 공업지역인 인천은 경제활동 증가로 어느 곳보다 공기오염 상태가 심각한 도시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대기질 개선 의지가 미약하니 대기오염 상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강을 해치는 오염된 공기를 이대로 두고선 삶의 질을 말할 수 없다. 인천시의 의식 전환을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