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부모의 관심이 절실한 누리과정

연초부터 우려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보육대란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조금은 늦었지만,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누가 됐건 책임을 지겠지’라는 막연함 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팽팽한 입장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아니 더욱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임시변통 격으로 경기도가 마련한 두달치 준예산 910억원으로 각 지자체마다 1~2월을 버텼지만,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관계로 3월부터는 지자체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도가 3월분은 카드사에 대납요청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성남과 시흥 등 8개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보육대란이 현실이 돼버렸다. 용인과 부천 등 19개 지자체는 2월분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 요청한 뒤 3월분 처우개선ㆍ운영비로 돌려썼다. 

이들 지자체도 현재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한달 후에는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8개 지자체와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수원 등 4개 지자체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거나, 정부가 문제 해결을 주도하든지, 도교육청이 타협을 하든지 해결을 해야 할 때다. ‘우리 주장만 맞고 너희 주장은 틀리다’라는 갑론을박도 이젠 지겹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더더욱 아니 될 말이다.

 

영유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누가 됐건 지원만 받으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다. 결혼을 앞둔 20~30대들도, 초중고생을 자녀로 둔 40~50대들도 남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백년지대계’란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