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 지원정책, 더욱 확대 실시해야

통계청이 3월24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월 혼인 건수는 2만3천900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15.8%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기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인구정책 TF팀이 지난 31일 발표한 ‘경기도 인구변화·출생보고서’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여성 1인당 출산은 1.24명으로 OECD 초 저출산 기준선인 1.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추세로 가면 오는 2028년이면 자연증가가 0명이 되고, 203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청년층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한민족 해체라는 극단의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발표, 시행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인 것 같이 현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여 정책 변화가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약 80조라는 막대한 비용을 쏟았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다. 1983년 저출산 시대가 예고됐건만 1990년대 후반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정부는 무심한 정책을 펼쳤다. 정부나 국회는 결혼 장려와 저출산 대책이 당장 생색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땜질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오늘의 이런 사태까지 야기한 것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다둥이 가구가 우대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우선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3자녀 이상의 경우인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1.24의 출산율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3자녀 이상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보았자 그것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3자녀 이상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2자녀부터 적용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각국은 인구 절벽을 막으려고 전쟁 중이다. 프랑스는 출산하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신·육아·교육 등 모든 과정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구 1억명 사수를 전담하는 장관직(1억 총활약담당상)까지 신설할 정도이다. 우선 정부는 2자녀부터 출산지원책을 최대한 확대, 저출산을 막아야 한다. 각 정당과 후보자가 더욱 확대된 출산장려 지원책을 4·13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