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새누리 전원 찬성, 더민주는 37% 반대

본보, 도내 여야 후보 긴급 설문조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20대 총선에 출마한 경기도 여야 후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부권 후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고, 남부 뿐만 아니라 북·동부권 후보중에서도 부분 찬성 등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국회의원이 19대 52명에서 20대 60명으로 늘어나면서 응집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도 한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본보는 더민주가 대전·충남 경제살리기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원상복구’를 결의하고 김종인 대표의 ‘수도권 규제 부활’ 발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에 출마한 여야 후보 211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일 전체 후보의 68.7%인 145명이 응답한 가운데 ‘규제완화 찬성’(97명) 혹은 ‘부분 찬성’(8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5명으로 72.4%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당별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은 54명 응답자 전원이 규제완화에 찬성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응답자 46명 중 찬성 혹은 부분찬성이 29명으로 63.0%에 머물렀다. 국민의당은 26명 응답자 중 19명이 찬성, 73.1%를 기록해 더민주 보다 높은 반면 정의당(7명)과 노동당(1명)·녹색당(1명)·민중연합당(6명) 응답자 중에는 단 한명의 찬성 후보가 없어 대조를 보였다. 무소속 4명 중에는 2명이 반대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를 보면, 더민주에서는 군포갑 김정우·을 이학영 후보가 “전국적으로 볼땐 수도권지역은 규제돼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고, 부천 현역 의원인 원미갑 김경협·원미을 설훈·소사 김상희 후보는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하남 문학진 후보는 ‘당론’, 성남 분당갑 김병관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식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계속되면 수도권 과밀화로 그 폐해가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화성병 한기운 후보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폐지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폭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평택갑 최인규 후보는 “평택미군기지이전특별법 효력 무산”을 들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안양동안을 정진후 후보와 수원정 박원석 후보는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당 후보 중에는 “잘 모르겠다” 혹은 답변을 유보하는 경우도 많았다.

더민주 의왕·과천 신창현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향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고, 정의당 고양갑 심상정 후보도 “잘모르겠다,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더민주 고양정 김현미 후보는 “잘모르겠다, 쉽게 대답할 문제 아니다”고 밝혔고, 안산 단원을 손창완 후보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