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 진입장벽 낮추고 민관협력 강화… 정부 IT 미래성장동력 본격 육성

정부가 올해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IT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한다. 주요 분야는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이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은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육성계획을 종합, 오는 2020년까지 5조6천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각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9개 부처에서 핵심 공통기술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해 올해 9천73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화 속도,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5G 이동통신,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민간의 시장창출을 촉진하고자 법ㆍ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지원에 중점하고, 고압 직류 송ㆍ배전시스템 등 산업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정부 출연을 중심으로 실증ㆍ원천기술 연구개발(R&D)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러 사업에 걸쳐 분산 추진ㆍ관리되는 과제들은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한 분야 사업으로 이관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등 미래성장동력 각 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공통기술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되는 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재 R&D 세액공제 대상(75개) 외에 새롭게 두드러지는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추가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동력 진출기업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련 기준을 만들어 KDB산업은행ㆍ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분야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신기술ㆍ신산업 저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네거티브ㆍ사후규제 원칙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들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구매 제도에 미래성장동력 제품 및 서비스를 반영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증형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접할 기회를 확대한다. 무인기 물품 배송, 스마트카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상용화ㆍ실증 R&D과제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미래성장동력 신기술을 시연ㆍ전시하는 챌린지 퍼레이드,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해 국민이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를 체감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체감형 프로젝트는 요즘 인기몰이 중인 VR 콘텐츠다. 정부는 실제 주변 환경을 기반으로 한 3D 영상 기술 및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 등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융합 서비스 기술을 개발한다. 또 이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VR 게임ㆍ체험, VR 테마파크, VR 영상플랫폼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콘텐츠+디바이스’의 패키지형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이를 상암DMC에 설치, 문화ㆍICT 융합거점 조성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