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약속, 지킬 수 있나요

본보, 총선 후보자 공보물 조사

20대 국회 입성을 위해 경기지역 60개 선거구에서 총 2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후보들이 정책적인 고려나 현실 가능성보다는 인기영합주의에 치우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십개에 이르는 공약을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나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 없이 공약만 제시하면서 공수표만 날리는 선거로의 변질이 우려된다.

4일 경기일보가 도내 총선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도내 211명의 후보자 중 공약이행을 위한 비용을 계산해 선거공보물에 첨부한 후보는 용인병의 새누리당 한선교 후보와 성남 중원의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 두명에 불과했다.

한 후보는 약 30여개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각 공약별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첨부했다. 비예산성 사업부터 최대 600억원에 이르는 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표 형식으로 함께 기재했다. 반면 각 사업별로 관련기관에 대한 설명만 기재했을 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실행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 후보도 약 30여개에 달하는 공약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가운데 그중 대형 사업에 속하는 주요 공약 3개에 대해 예상되는 예산을 함께 기재했다. 정 후보는 비용 추계와 함께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도 함께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만 한정됐다.

반면 나머지 200명이 넘는 후보들은 자신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설명도 없이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철도사업이나 신규 도로 건설과 같은 각종 대규모 교통망 구축 사업이나 정부기관 지역 유치에 대해 너나 할 것없이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천문학적으로 소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군포의 경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갑ㆍ을 지역에 출마한 8명의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모두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GTX 구축’을 제시하면서 지역의 이슈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도 잇따랐다.

수년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대학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특정 후보는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100만원 이하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후보는 시가 경기도를 대신해 징수하는 도세인 취득세를 경기도로 보내지 않고 시(市)가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공약도 남발했다.

이밖에 각 지역마다 대형스포츠센터를 설립하겠다는 후보들도 난무했으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부모의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단편적인 인기에만 취우친 공약도 나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출직공직자들이 선거공약을 제시할 시 수반되는 예산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66조의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며 “그래야만 당선 이후에 나몰라라하는 지금의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