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체납 해결해 주겠다” 억대 챙긴 세무브로커 기소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부가가치세 체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사무장 M씨(55)와 브로커 J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M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등 도내 3곳의 인력공급업체 대표들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모두 1억7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수도권 모 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서 평소 세무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해결사 역할에 나섰지만 실제로 체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재정의 근간인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세무브로커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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