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경제 경제일반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기술 유출하면 벌금 ‘10배’, 손해배상 ‘3배’…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 확정

승인 2016-04-06 18:21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기자페이지

중소기업의 기술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적발 시 벌금액은 기존의 10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법ㆍ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신고활성화 및 기술 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 등 4대 전략을 비롯해 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할 시 벌금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에서 유출할 경우 벌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기술유출 사건에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