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수원병 후보는 11일 ‘진짜 김영진’ 데일리 공약 14번째로 ‘직장인과 더불어 저녁이 있는 삶’이란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및 상시 해고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도입 등이다.
또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 도입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한편,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영진 후보는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면서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을 적용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차별시정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보장,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부담금제를 도입, 사용 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최대 1천200만원 지원으로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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