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해답은 경기연정

정부·여당 국정운영 차질 우려
대결·갈등보다 상생정치 필요
소통 강조 南 지사 정책 재조명

4·13 총선 결과로 형성된 ‘여소야대’ 구도로 인해 정부·여당의 향후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에 대한 벤치마킹이 ‘상생정치’를 이룰 수 있는 숨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는 계파갈등으로 인한 공천 내홍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청와대의 소통부족에 대한 ‘정권 심판론’의 표심이 반영된 점이라는 데 대체로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각종 법안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등 국정과제도 좌초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16년만에 이뤄진 여소야대 국회는 국정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택할 방법은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이란 점에서 남 지사의 ‘연정’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와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가 연정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소야대’ 3당 체제 확립으로 인해 여야간 협조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고 이로인해 남 지사의 연정도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야당 도내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연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중앙정치 차원에서 ‘여소야대’ 3당체제가 됨에 따라 연정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보듯 정부·여당과 맥을 같이하는 남 지사와 야당 도내 국회의원·도의원들간 의견대립이 생길 경우 도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의 부지사 숫자를 늘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각종 법제화 추진과 국비 확보 등에 도내 야당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배의 노력도 요구된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열린 복지거버넌스 출범식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20대 총선 결과와 관련, “국민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것은 ‘협력하라’이다”며 “어제 밤늦게 까지 잠을 못 잤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이번에 국민들이 명령은 정치권을 향해서, 행정의 책임자들을 향해서 ‘협력해, 그만들 싸우고 협력해서 국민들 행복하게 하고 국가의 난제들을 잘 해결해라. 그러려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면서 “‘국민들이 참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은 “국민들이 지금 상생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나누는 연정은 국민적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연정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전국에 확대되면 정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앙정치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갈등없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자세를 염두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최원재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