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산하기관 통폐합’ 상임위별 입장차 뚜렷… 통합과정 녹록지 않을 듯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이 해당 기관 반발은 물론 도의원들마저 의견이 엇갈려 ‘산 넘어 산’이다. 특히 각 소관 상임위마다 난색과 수용이 교차하는 등 입장차로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 지난달 25일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ㆍ경기도문화의전당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농림진흥재단 등 6곳이 폐지대상에 올랐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ㆍ경기콘텐츠진흥원ㆍ한국도자재단ㆍ경기문화재단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ㆍ경기평택항만공사 등 10곳은 4곳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도는 용역결과에 대한 산하기관장과 실·국장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10∼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의견 수렴단계부터 반발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도의회 의원들간 입장이 엇갈려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흡수통합 대상인 한국도자재단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획일적 경제성 논리로 통폐합 대상을 정했다.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사금파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개발과 도시개발업무를 한데 묶는 것은 국내외에 전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한 찬반으로 맞대응,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 위원장은 “폐지대상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의 순기능에 대해 고려해봐야 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오히려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새누리당ㆍ고양6)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고 의원은 “반대나 부정적인 목소리는 통폐합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부의 의견일 뿐 진정 경기도를 위한다면 찬성의 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 제ㆍ개정안을 내려면 이달 초 입법예고에 들어갔어야 했다. 의원 발의가 아니면 다음 달 조례 제ㆍ개정이 어려운데 의원 발의는 더더욱 힘들 것”이라며 “통폐합의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