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교육청 광교 이전은 선거용이었나

경기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당초 구상은 현 청사를 매각해 이전 비용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토 결과 현 청사를 매각해도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족 예산은 교육부에서 교부금 형태로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분담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사 이전 비용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교육청 판단이었다.

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멀쩡한 청사를 두고 굳이 옮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내느니 마느니 하는데 수백~천억대 청사 이전 비용을 쏟아부을 여력도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껄끄러운 관계도 검토 대상이었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 본다. 그럼에도, 이번 교육청 결정을 보며 찜찜해지는 부분은 있다. 청사 이전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과 그 결정의 공개 시기다.

이전 포기가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 선거 직후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광교 융합타운 입주 제안을 놓고 그동안 간부 협의 등을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전 불가를 결정했고 도청에 이런 입장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외에 공개된 것은 총선이 있었던 4월 13일 이후다.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공개한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도교육청의 청사 이전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청사 이전 소식에 광교 주민들은 더없이 환영했다. 계획보다 축소된 도청사 이전의 미흡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완적 역할로도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과 한 몸 한마음으로 갈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도 관심을 끌었었다. ‘교육 연정(聯政)’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평가가 따른 것이다.

그래서 더 아쉽다. 현 청사의 사용 가능성 여부는 지난해 7월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부족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야당 교육감과 교육부와의 껄끄러운 관계도 갑작스런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제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작년 7월에는 ‘이전하겠다’고 하고, 올 4월에는 ‘이전 못한다’고 한 셈이다. 그것도 선거일을 피한 시기에 알려졌다. 대단히 부자연스럽다.

우리가 도교육청 청사를 이전하라는 것은 아니다. 제2의 ‘경기도청사 이전 논란’으로 불거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다만, 백 년 앞을 보고 결정했어야 할 청사 이전 문제를 너무 가벼이, 그것도 선거와 뒤엉켜 다룬 건 큰 잘못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1천300만 도민의 교육 본산을 마치 동네 구멍가게 옮기듯 쉽게 말하고 쉽게 뒤집는 것은 결코 신뢰받는 교육ㆍ행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