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새로운 교육체제 발표… 206가지 정책 제안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교과서 자유발행제와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및 대입 추첨제 등 200여 가지 새로운 교육체제를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20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기억을 넘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하고 ‘(가칭)416교육체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물론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20대 국회 당선자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우리 교육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담을 나눈 뒤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동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416교육체제’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모두의 협동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피동적인 교육에서 역동적인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비전으로 206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과제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공공성 신장·확대에 두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에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단계적), 학습량 적정화,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선거권 18세 하향,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 하향 등을 포함한 67개 과제가 선정됐다. 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혁신 분야에는 교대와 사범대 통폐합,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안정적 구축,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 대입 추첨제 전형 도입 등 62개 과제가 도출됐다. 

지원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등 29개 과제가, 교육을 통한 통합기능 강화 분야에는 교육형평성 제고와 통일학교 설치 등 48개 과제가 각각 제시됐다.

 

한편, 제안 과제 중 다수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국회 등 입법기관의 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향후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