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상임위 협의’ 조건으로 소관 상임위 심의 통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천459억원)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예산은 편성하되 집행은 양당 대표나 상임위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는 부기 조건이다.

 

도의회 여가위는 이날 제309회 임시회 중 상임위 1차 회의를 갖고 여야 의원들간 논란끝에 도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킨 뒤 예결위에 넘겼다. 예산안 규모는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다.

 

이같은 누리예산은 사전 윤화섭 도의장을 비롯 김현삼(더민주)ㆍ윤태길(새누리당) 양당대표간 합의된 사항으로 이날 심의는 특별한 이견없이 협의안을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다만, 예산안 자체가 상임위 소관임을 감안, 예산 집행에 있어 양당 대표는 물론 상임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부기를 조건이 부여됐다.

 

이날 더민주 정대운 의원(광명2)은 “교육청의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숫자에 불과한 예산”이라며 “누리예산은 정부에서 당연히 (책임) 져야 하는 예산임에는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진용복 의원(비례)도 “검토의견 보고에 화가 난다. 교육청에서 줄거라는 가정하에 세출을 잡은 것 아니냐”며 “장부상의 예산이라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더 이상 어린이집에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몰아부쳤다.

 

반면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비례)은 “힘의 논리에 아이들이, 교사들이 뒤전되고 급여에서 수당도 받지 못한 교사들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 말만 보육대란이지 마치 즐기는 것 같다”고 야당 논리를 비꼬았다.

 

이에 도 담당 국장은 “당장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어 대책 필요한 상태로 곧바로 집행되었으면 한다”면서 “교육비에서 전출이 안 됐을때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할 형편으로 의원들께서 도와 주었으면 한다”고 읍소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 25일 준예산으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ㆍ군에 배분했다. 같은 달 28일 준예산 체제가 끝났지만, 본예산에 누리예산이 미편성된 관계로 3월부터는 시ㆍ군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양 등 8개 시ㆍ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는 등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 상태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