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등 청소년 유해매체 집중 모니터링

정부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모니터링 및 제도 정비로 유해환경 노출 차단 ▲예방교육·캠페인 확대로 청소년 대응능력 제고 ▲피해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구제 서비스 강화 등 3개 정책 유형을 바탕으로 28개 세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신·변종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유해 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심의기구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약물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인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형태로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먼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예방 선도 학교’를 2018년까지 450개로 확대·운영하는 등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순화시키기 위한 특성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근로 권익 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 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체·약물 등에 중독·과몰입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 과몰입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사용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화해 치료 재활을 확대하고 근로 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의 구제와 지원체계를 위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