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협치 구도 마련될까… 野, 政 부실기업 구조조정 의견 동조

4ㆍ13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으로 변모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주도권을 쥐게 된 야당 간의 ‘야-정 협치’ 구도가 짜여질 전망이다.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선점하면서 정부와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취해 ‘야-정 협치’의 새로운 정치모델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민생경제 법안 통과 및 구조개혁에 대한 야당 협조 요청과 관련해 “부총리와 차관 중심으로 야당을 만나 구조조정과 법안 통과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측의 입장은 산업구조 개혁의 최우선과제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찾아 잇따라 정부의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개혁 정책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 주요 정책파트너를 여당으로 삼아왔던 정부가 야당으로 눈을 돌린 것은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이후 국정을 끌고 갈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무작정 기존대로 당정협의 위주의 정책운용 방식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재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야당의 호응을 얻은 것을 계기로 5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다음주 중 금융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산업 내에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살릴 기업은 살리고 포기할 기업은 포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분위기 변화에 야당에서도 대승적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경제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을 벗어나는 동시에 1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협조와 견제라는 양면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갖춰가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전날 비대위회의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 본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역시 민감한 경제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이날 유 부총리의 ‘4+1 개혁’에 대해 “도대체 어떤 부분, 어떻게 개혁할 건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얼 한다는 건지 그런 세부내용이 없다”고 비판하긴 했지만 이날도 국회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연일 경제정책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안 대표는 전날에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서 미시적인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기업 하나 하나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은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