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 법안 우선 처리 합의… 19대 국회 유종의미 거둘까

여야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창출법안으로 꼽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뒤늦게 합의하며 20대 총선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기점으로 각 정당의 입지가 뒤바뀐 가운데 정쟁만 일삼았던 19대 국회의 모습을 털어내고 20대 국회의 전초전 성격인 4월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인근 한 음식점에서 ‘냉면회동’을 갖고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히는 한편 오는 27일 만나 각 당이 제출한 쟁점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여야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창출과 관련, 여야 3당 대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남은 임시국회 기간동안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대 국회가 지난 4년간의 임기동안 정쟁만 일삼으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차기 20대 국회를 앞두고 이번 4월 국회가 향후 4년의 모습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번 합의가 성과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된 셈이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우선 처리를, 야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우선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협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