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시·군과 민간으로부터 호응

경기도가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이 도민과 일선 공무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과 유관기관 입장 차 등으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능케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5건의 자문이 신청됐으며 자문단이 해결한 사안 가운데에는 지난해 12월 유치가 확정된 수원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비롯, 23년 간 지역 흉물로 방치됐던 남양주 스키장 부지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옛 농어촌공사 부지에 들어서는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복합단지로 직간접 일자리 창출 개수만 7천개에 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국가계획인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계획’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상충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었다.

자문단은 수차례에 걸친 내부 토의와 국토부 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대규모 사업의 적기 투자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양주 스키장 부지 건은 자문단이 해당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이끌어 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손임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자문단의 합리적 판단이 1~2년 이상 장기간 표류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시ㆍ군 공무원들에게는 도시계획업무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민-관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