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상’수상

광주시가 경기도 주최 ‘201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평가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 △ 불법행위 예방실적 △제도개선 △특수시책 추진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불법사항예방 및 대책 △특수시책 발굴 △신속한 행정처리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사전신고제 운영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관리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신설 등 우수 특수시책 추진으로 경기도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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