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표式 수도권 해법이 답이다

김진표 당선자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주장했다. ‘경기도의 2기 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의제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발언이 있었던 자리는 남경필 도지사가 초청한 20대 총선 당선자 상견례였다. 당선자와 도지사간에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다. ‘여야를 떠나 도민을 위한 정치를 펴 나가자’는 덕담 수준의 말들이 주로 오갔다. 이 자리에서 그가 덕담 대신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얘기했다.

불과 보름여 전까지 수도권 규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경기도 선거판에서 여와 야를 구분 짓는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규제의 강화 내지 현상 유지를 얘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도권을 망치려는 구상이라며 공격했다.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더민주당에게 불리하고, 새누리당에 유리한 이슈였다. 이런 예민한 문제를 덕담하고 넘어가도 좋을 자리에서 더민주당 소속 김 당선자가 꺼낸 것이다.

그는 선거 기간 중에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첨단산업유치법을 추진하겠다”(4월 10일 보도자료). “해외로 갈 최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철폐, 지방 이전이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유지를 해야 한다”(4월 11일 기자회견). 그제(25일) 발언도 이런 논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소신인 듯 보인다.

선거기간, 더민주당 후보들에게 ‘수도권규제’는 금기(禁忌)와도 같았다. 김종인 대표의 추상같은 ‘수도권 규제 강화’ 논리에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 당선자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말했다. ‘일부 유지, 일부 철폐’였다. 김종인 대표의 ‘최소한 유지, 가능하면 강화’와 분명히 달랐다. 선거 쓰나미에 묻혀 버렸지만 일부 언론은 ‘김종인 대표와 다른 김진표 논리’라고 평했었다.

그래서 더 주목하게 된다.

수원시민들에게 비행장 이전은 숙원이다. 이제 그 비행장이 이전하려고 한다. 김 당선자는 그곳에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김진표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수원만의 얘기가 아니다. 총선 유세 기간 중 도내 곳곳에 개발 공약이 뿌려졌다. 그 중 상당수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다. 결국, 김진표식 규제 합리화는 경기도 당선자 전체의 공약 이행과 맞물려 있다.

우리는 선거 기간 중 더민주당이 보여준 수도권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었다. 수도권을 힘들게 만들 정치적 거래라고 지적했었다. 선거가 끝났지만 이 주장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 수도권을 옥죄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망할 뿐이다. 이 문제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것이 ‘경제통’ 김 당선자다. 김종인 대표와 끝장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것도 김 당선자다. 김진표식 규제 합리화가 관철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