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억 부담하고도 요금 폭탄… 道, 신분당선 대책 마련하라”

오완석 도의원, 임시회 5분 발언서 촉구
편도 2천950원… 같은 거리 분당선·광역버스보다 비싸
2개 민간사업자가 1개 노선 운영… 요금 부풀리기 급급

강남역과 성남 정자역을 거쳐 수원 광교역을 잇는 신분당선 요금이 별도의 추가요금 부과 등으로 같은 거리인 분당선이나 광역(M)버스에 비해 이용요금이 턱없이 비싸 수원과 용인 주민 중심으로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선 구간(정자역~광교역) 공사의 경우 경기도와 수원ㆍ용인시 등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했음에도 혜택은 커녕, 오히려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9)은 26일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그동안 강남역과 정자역 18.5㎞ 구간을 운행해오다 지난 1월30일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12.8㎞)이 개통되면서 현재 31㎞ 구간으로 운행 중이다.

이중 정자역~광교역 신분당선 연장선은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4천519억 원이 광교신도시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부담됐고 경기도 495억, 수원시 71억, 용인시 185억, 성남시 74억 등 지방비가 무려 825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현재 신분당선 전 구간 편도요금은 2천950원으로 같은 거리인 분당선 강남~죽전 간 요금 1천750원에 비해 1천200원이, 또 광교에서 강남까지 운행하는 광역(M)버스 요금 2천500원보다도 450원이나 더 비싼 금액이다.

이는 신분당선 요금체계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1천250원에 10㎞를 초과하는 경우 5㎞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기존 분당선 운행구간인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연장선 구간인 정자역~광교역 구간에서 각각 900원의 별도 운임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에 두 구간을 이용할 경우 연계 이용할인 600원을 제외한 1천200원의 별도운임이 추가돼 광교역에서 정자역까지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도민은 교통카드 기준 2천250원을 지불해야 하고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최대 2천950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데는 신분당선 1개 노선을 민간투자사 2곳에서 운영하면서 고속운행 등의 이유로 요금 부풀리기에 급급한데다 국토교통부마저 민간운영 등의 특수성을 고려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신분당선 강남역~정자역 구간은 네오트렌스(주)가, 연장선인 정자역~광교역 구간은 경기철도(주)가 BTO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게다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 또한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개통 전인 지난 1월, 국토부에 운임 할인 건의를 한차례 한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토부의 답변만 기다리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완석 의원은 “도가 민간사업자에 의해 건설ㆍ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신분당선 연장선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철도 주식회사의 80% 출자사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임에도 서민의 발인 철도를 이용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이익 창출만을 위해 과도한 요금 책정을 눈감아 준 국토부가 국민의 국가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