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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까지 나선 한국판 양적완화에 논란 뜨거워…“대기업 지원 불과” vs “단기부양책 시급”

승인 2016-04-28 09:55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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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판 양적완화, 연합뉴스
한국판 양적완화.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제시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발동, 채권을 매입해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도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를 통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해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MBS)을 매입해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선 대기업 지원정책에 불과할 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할 정도로 현 상황이 위기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양적완화를 시행한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로 낮춘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양적완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라는 개념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한 비전통적 정책으로, ‘제로금리·마이너스 금리 이후 양적 완화’라는 선진국의 수순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기적으로도 현재야말로 강력한 단기부양책인 한국판 양적완화가 시급하다는 분석도 니온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기업 구조조정 특성상,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이 주장의 골자다.

한국형 양적완화를 위해선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법은 중앙은행은 국채와 정부가 보증한 채권에 한해서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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