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조달제품, 정부3.0 걸림돌돼선 안돼

정부3.0은 현 정부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적극 추진해온 정부정책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경찰청은 정부 3.0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그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정부3.0 코너를 개설하는 등 기능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결과이며, 회계부서 또한 정부3.0 특정시책 이행도란 명목으로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율을 정해놓고 이를 장려해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우대하는 정부정책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장려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일반제품에 비해 조달제품의 가격이 비싼 편임에도 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 후 회계감사에서 면제되는 혜택과 성과달성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선직원들은 사설 인터넷 오픈 마켓 업체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왜 비싼 조달제품을 구매하는지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지에 대해 볼멘소리를 제기하면서 회계부서 근무자를 원망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부임 후 현재까지 이러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3.0의 성공에 조달제품, 특히 기술개발제품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 제거 등 규제완화와 더불어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권영남 동두천경찰서 경무과장 경정